국회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석 준(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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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와 공단 측은 지난 8월23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면서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계획도 일단락. 이에따라 오는 2010년까지 주변정비사업에 총사업비 6천62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공단은 실시설계 중.
그런데 현 실시설계 과정에서 동구 신천1-2동 송라아파트 주민들에 의해 아파트를 사업구간으로 편입시킬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봉착. 송라아파트는 기존 철도부지 내에 고속철도까지 추가로 건설될 경우 선로와 아파트 간의 이격거리가 더욱 가까워져 소음진동, 전자파 등이 증가할 것. 이에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해 주민들은 아파트를 사업구간으로 편입해 부지매입할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음. 반면, 공단 측은 송라아파트 구간에는 기존 방음벽 시설보다 나은 방음재질을 사용하고 규격, 모형 등을 개선해 친환경적으로 우수한 방음시설을 할 계획이라며 주민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단 측에 아파트를 일단 매입한 뒤 임대하든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음. 이사장!, 공단측은 송라아파트와 추가될 고속철도와의 이격거리가 얼마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속철 운행시 송라아파트 주민들이 입게될 소음 피해와 전자파 피해를 얼마로 예측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수치가 있으면 밝혀보라. 그것이 국내 기준치보다 낮다고 보는가? 본위원은 공단측 주장대로 소음 및 전자파 문제가 우수 방음시설 설치로 해결될 수 있다면, 공단측이 이를 직접 매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판단. 아니면 현재 주공이 벌이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 대상으로 추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이사장의 견해는. 특히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에는 ‘주변정비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데 이사장은 아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접속도로 및 완충녹지 계획에 대구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추진할 것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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